노동변호사

노동변호사는 근로자와 사용자의 법적 분쟁에서 근로기준법과 노동관계법을 중심으로 부당해고, 임금체불, 징계, 직장 내 괴롭힘, 산업재해 등 다양한 사건을 해결하는 전문가입니다. 특히 근로자 권익 보호와 공정한 노사관계 유지를 위해 행정·민사·형사 절차를 종합적으로 대응합니다.

1. 주요 분쟁 유형

• 부당해고 — 정당한 사유 없이 근로관계를 종료한 경우 구제신청 가능.
• 임금체불 — 퇴직금, 연장근로수당 등 미지급 임금 청구.
• 산업재해 — 업무상 질병·부상 발생 시 산재보상 청구.
• 징계 및 인사조치 — 인사상 불이익 조치에 대한 정당성 다툼.
• 직장 내 괴롭힘 — 반복적 폭언·따돌림 등 근무환경 침해 행위에 대한 진정·소송.

2. 관련 법조문

• 근로기준법 제23조 —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할 수 없다.”
• 근로기준법 제36조 — “퇴직 시 임금·보상금은 즉시 지급해야 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 “업무상 재해는 보상의 대상이 된다.”
• 남녀고용평등법 제14조의2 —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사용자 조치의무.”

자세한 법령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최신 내용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사건 처리 절차

1. ① 상담 및 증거 확보 —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메신저 대화 등 사실관계 파악.
2. ② 행정절차 진행 —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고용노동부 진정 등 행정대응.
3. ③ 법원 소송 단계 — 손해배상, 해고무효확인 등 민사소송 제기.
4. ④ 합의 및 판결 집행 — 조정 또는 판결에 따른 보상금 지급 및 복직 집행.

노동변호사는 초기 단계에서 증거를 명확히 정리하고, 노동위원회 및 법원 절차를 체계적으로 대응하여 근로자의 권익을 지키는 역할을 합니다.

4. 주요 판례

• 대법원 2019두34512 — 부당해고 판정 시 사용자는 근로자를 원직 복직시켜야 함.
• 서울행정법원 2020구합44312 — 직장 내 괴롭힘 신고 후 인사 불이익은 부당징계로 판단.
• 대법원 2018다26145 — 임금체불 발생 시 사용자는 연 20%의 지연이자 지급의무 있음.

5. 자주 묻는 질문(FAQ)

Q1.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언제까지 가능한가요?
A. 해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노동위원회에 신청해야 합니다.

Q2. 회사가 퇴직금을 일부만 지급했습니다. 체불에 해당하나요?
A. 네. 미지급 부분이 있으면 임금체불로 인정되며,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Q3. 직장 내 괴롭힘 증거는 어떻게 모아야 하나요?
A. 문자, 메신저 대화, 녹음, 이메일 등 구체적 증거가 매우 중요합니다.

Q4. 산재 신청은 언제까지 가능한가요?
A. 재해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신청해야 하며, 공단 심사 결과에 불복 시 행정소송이 가능합니다.

6. 관련 기관 정보

• 중앙노동위원회 — 부당해고 구제심사 (nlrc.go.kr)
• 고용노동부 — 임금체불, 직장 내 괴롭힘 신고 접수 (moel.go.kr)
• 근로복지공단 — 산재보상 및 요양급여 업무 (kcomwel.or.kr)
• 법제처 — 근로기준법 및 관련 법령 조회 (law.go.kr)

※ 본 문서는 일반적인 법률정보이며, 사건의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노동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증거수집 및 법적 절차를 정확히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